박용만의 TPP 신중론, 재계 공감 얻을까

대한상의 “실익 꼼꼼히 따져봐야”
전경련도 “재계 공동의견 없어
득실에 대한 의견 엇갈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급증’에 일침을 놓은 것(<한겨레> 8일치 16면)을 계기로 ‘티피피 신중론’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재계에서 티피피 신중론이 공식 제기된 것은 처음이며, 전경련 등 다른 경제단체 내부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8일 박 회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티피피 가입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얻어오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박 회장의 글은) 티피피 가입을 쫓기듯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제계의 신중론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미국이 티피피 가입 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주기 곤란한 것들이 많다…우리가 일본에서 얻을 관세 절하는 조금이고, 우리의 기계·부품·자동차 시장은 무차별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대일 무역적자가 한해 200억달러를 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촘촘하게 깔아놓았기 때문에 이왕 늦은 티피피 가입에 조급증을 낼 필요는 없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전경련 간부는 “티피피와 관련한 재계의 공동 의견은 없으며, 티피피 가입에 따른 득실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경제단체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누구보다 조속한 가입 결단을 촉구해왔으나, 티피피 조급증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가입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무역협회 간부는 “티피피 협상을 하더라도 국익에 미치는 득실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 티피피 신중론이 나오는 것은 12개 참여국 가운데 우리와 양자 에프티에이가 없는 곳은 일본과 멕시코 2곳에 불과하고, 일본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이고 우리는 7.8%인 상황에서 관세철폐로 우리가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고위 간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티피피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