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물로 가뭄 해결?…타당성 조사 없이 세금 퍼붓나

당정 ‘가뭄 비상대책’
“1조 이상 투입 송수관로 설치”

3등급 물을 식수용 댐에 공급한 꼴
보 수위 낮아지면 보강공사 또 필요

지천 수위 등도 낮아져
면밀 검토 필요한데 ‘주먹구구’
수공 연구도 내년말에나 결과 나와

새누리당과 정부가 14일 당정 협의 뒤 발표한 ‘가뭄 비상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가뭄 지역에 공급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송수관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 또다시 불필요한 예산을 쏟아부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정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보의 물을 옮길 수 있는 송수관로를 설치하겠다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지천·지류에 대한 추가 정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나, 내년 말에나 결과가 나온다.

또 1조원을 쏟아부어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할 경우, 4대강의 보들은 또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4대강 물을 사용하면 보의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시설물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가 필요하다. 보 등 시설물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공사가 또 필요하다. 4대강에 설치된 어도나 소수력발전소, 양수·취수 시설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또 보의 수위를 낮추면 지하수와 상류, 지천의 수위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따져봐야 한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1조원을 들여서 송수관로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4대강 보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 수위를 변경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공사와 사업비가 추가로 들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 역시 심각한 문제다.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려면 4대강 백제보에 저장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백제보는 3등급 정도의 수질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애초 충남도가 물 공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령댐에 공급되는 백제보의 물을 사전에 거름막을 이용해 정수한다. 또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 저수 지역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보령댐 상류의 산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 정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봄~여름 사이에 금강이나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4대강 보 부근이 녹조로 뒤덮이는데, 이런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부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 전국 수자원의 수요·공급을 재평가,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충남도는 보령댐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 상류인 용담댐의 물 여유량을 대청댐으로 보내 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북도는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하면 용담댐의 여유량도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발표하면서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 및 홍수 조절 능력 재평가’를 내년까지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지하수와 빗물을 활용하고 상수관로를 개선하면 새롭게 수자원을 확보하거나 송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뭄 때 물 부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