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규제 폐지 ‘실손보험’ 크게 오른다

가격 변동폭 업계 자율로 바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곧 출범
손해율 높은 차보험 인상 전망
선택권 커진다지만 소비자 불만

그동안 보험료 상승을 제한해온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 변동 폭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데도 가격 상승이 억제됐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가 대폭 올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경쟁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안정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하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이 다음달 출범하고, 내년에는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1993년 보험상품 자유화 조처 이후 22년 만의 가장 큰 변화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보험료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뀌나?

“보험사는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 확률)을 올려 보험료를 인상한다. 현재는 3년(실손보험은 1년)마다 최대 25%까지만 위험률을 올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률 한도가 폐지되고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로서, 역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현재 ±20%에서 내년에 ±30%를 거쳐 2017년에는 폐지된다.”

-가격 규제가 없어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금융위는 가격 상승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자유화가 곧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그동안 가격 규제 속에서 보험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가격 경쟁이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안정화되고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험 환급금 수준이 다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 인상이 억제됐던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5년째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해 기준 손해율이 138%에 달했다.”

-실손보험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나?

“금융위는 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것을 우려해 가격 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25%인 보험료 인상 한도를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하고 완전 자율화 여부는 2018년 이후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제 인상 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보험료가 다양해지면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보험상품 비교 공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에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환급금 등을 비교하고 계약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을 열기로 했다. 온라인전용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이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의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소비자 보호는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를 한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