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빚만 늘리고 실물경제는 ‘글쎄’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밝혀
1.0%p 내린 10개월새 200조 증가
실물 개선 뚜렷한 효과는 없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파급 효과를 냈지만 나머지 실물경제에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한은 자체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한은은 가계부채 폭증 우려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금리를 2.5%에서 1.5%로 내릴 동안 기업과 가계의 빚인 민간신용이 201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2013년 네 차례 금리 인하기의 증가 폭을 크게 웃돈다.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내렸을 때도 민간신용은 80조3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200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1%포인트 인하했을 때는 1조7천억원 늘었을 뿐이다.

특히 민간신용 중 가계신용(은행 부채+외상 구매)은 최근 1년간 월평균 6.3조원씩 증가해 예년(2012년 1월~2014년 8월) 평균인 1.8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 효과로 집값과 전셋값이 뛰었다면서도,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큰 영향을 줬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한은은 “완화된 금융 여건이 자산시장 이외의 실물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4~6분기 후에 최대가 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비율,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지만 저금리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 통화정책과 별도로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기준금리 자체는 국내 경제에 맞춰 완화 기조를 유지해 성장세를 지원하는 게 한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