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결 비판하고…경제민주화 입법 성토하고…거꾸로 가는 전경련 세미나

‘한국 경제 평가·제언’ 주제 발표자
“규제 계속땐 소비자 피해만 증가
민주화 입법 탓에 경제 쇠퇴”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판결을 비판하고, 경제 위기를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는 주장들이 나왔다.

전경련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는데도 규제를 계속한다면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한 현행 제도가 골목상권과의 상생,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적법하며, 대형마트 규제의 공익성이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이어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은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은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되고 사회후생손실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안 교수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경련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니 전경련의 생각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발표자 개인의 의견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전경련의 이날 행사는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30 한국 경제 비전’을 중간 점검하는 성격으로 열렸으나, 2011~2015년 5년간 실제 경제 실적에 비춰볼 때 비전 달성이 회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2030 비전의 주요 내용은 국민총생산(GDP) 5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달성 등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전경련은 비전 달성을 위해 2011~2015년 연평균 5.52%의 성장을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성장률을 2.6%로 추정할 때 2011~2015년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2.96%에 불과하다. 지금 같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2030년 국민총생산은 3.2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6.6만달러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