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찬반 공방, 혁신 물꼬인가…공룡 탄생인가

국회 ‘방송·통신 융합 토론회’ 열려
찬성쪽 “기존 경계 넘는 서비스로
시장 변화 이끌어갈 기회 줘야”
반대쪽 “지배력 커져 시장질서 해쳐
인수하더라도 합병은 유보해야”

‘방송·통신 융합 흐름을 선도하는 혁신 사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동통신 ‘공룡’의 지배력이 방송시장까지 확대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계기가 될 것인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케이블방송·알뜰폰 1위 사업자인 씨제이(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뜨겁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물밑에서 제기됐던 찬반 논리를 공식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겨룬 만큼 양쪽 진영의 기싸움이 뜨거웠다. 인수·합병 인가 여부를 놓고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당국자들도 참여해 귀를 기울였다.

결합을 지지하는 쪽은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만큼 통신사들에게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은 시장 포화, 수익성 및 콘텐츠 경쟁력 약화, 사업자간 갈등 심화, 칸막이식 규제의 한계 같은 문제점에 봉착해있다”며 “서서히 죽어가는 방송·통신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구조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에스케이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은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달해 성장 정체가 심각하다. 생활가치·미디어·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려면 이번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 찬반양론

결합에 반대하는 쪽은 에스케이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방송학)는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결합인 동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전이를 통한 방송통신 시장 영향력 강화와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케이티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에스케이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