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연간 ‘12회→8회’ 축소 주장
월별 지표 변화에 시장 과민반응 이유
월별 지표 변화에 시장 과민반응 이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를 현행 12차례에서 8차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통위 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둘째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1일 공개한 지난달 1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래전부터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연 8회 개최해왔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연 12회 이상에서 8회로 이미 축소했거나 조만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해 불필요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고, 매월 회의를 열면 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도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 금통위원은 “그동안 논의돼온 횟수 축소 문제와, 어떻게 축소할지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줄어 금융시장과의 소통 빈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회의 횟수 축소를 검토해왔지만 금통위에서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금통위 일정이 12월에 모두 결정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횟수 축소가 결정돼도 2017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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