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착상태 지속땐 통일비용 2500조원 더 들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26년 통일시점 상정
준비기간 시나리오별 분석
‘경제협력 활성화’가
통일비용 가장 적게 들어

남북한 교류협력 시나리오별 통일시점과 통일비용 비교

지금처럼 남북한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극히 제한적 수준의 교류협력만 하게 되면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할 때에 견줘 통일비용을 2500조원이나 더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남북한이 2026년 평화통일을 한다고 가정한 뒤 2016~2025년 10년간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에 따라 상이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2026년 통일 이후 북한의 소득 변화와 통일비용을 각각 계산했다. 통일준비 10년간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는 (1)현재처럼 제한적 교류협력만 하며 교착상태 유지 (2)식량, 의료, 농업개발 지원 등 적극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 확대 (3)인도적 지원에 덧붙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도로·철도·북한 경제특구 개발 참여·개성공단 확대) 등 경제적 투자 활성화 등 세가지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의 5% 수준인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져, 2012년 기준 남한의 지역간 소득격차 수준(68.2%)에 이를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2026년 통일 이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3분의 2 수준으로 높아지는 시점과 통일비용은 시나리오1의 경우 2076년(50년 소요)과 4822조원이고, 시나리오 2는 2065년(39년 소요)과 3100조원, 시나리오 3은 2060년(34년 소요)과 2316조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결국 남한이 대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현 상황(대치상태)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2500조원 정도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다.

연훈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장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제기 이후)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통일비용을 추산했는데, 대부분 당장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한 뒤 일정시점 때까지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현실성이 떨어졌다”면서 “이번 분석은 적정한 통일시점(2026년)을 상정한 뒤, 10년의 통일 준비기간 동안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 시나리오별로 북한의 소득수준 변화와 통일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새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비용은 향후 통일 예상시점까지 남한이 어떤 대북정책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북한의 경제수준이 어떨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은 기존 방식에 비해 현실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통일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시나리오 3(경제적 투자 활성화)을 현실화하려면 현재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가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일과정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면 북한지역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