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빚 갚느라 허덕…둘 중 한명은 ‘빈곤층’

노령화 추세 속에 노인층 빈곤율이 높고 부채 증가세도 두드러져 노인 빈곤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2015 가계금융 조사 결과

66살이상 빈곤율 1.2%p 줄었으나
48.3%로 여전히 OECD 1위

노인가구 부채증가율 11.4%
전체평균 7.9% 웃돌아
가구주 은퇴 7.9%만 “생활비 여유”

분배불평등 ‘지니계수’ 개선흐름
정부 “기초연금 등 효과”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빈곤율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소득분배 지표는 희미하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령화 추세 속에 노인층 빈곤율이 여전히 높고, 이들의 부채 증가세도 두드러져 노인 빈곤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

2014년 현재 처분가능소득으로 따진 빈곤율은 16.3%로 그 전해와 변함이 없다. 이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50%(빈곤선)인 연 1156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들 비율인데, 2011·2012년에는 16.5%였다. 빈곤율은 가구원 수와 상관관계가 크다. 1인 가구 51.3%, 2인 가구 32.6%, 3인 가구 14.5%, 4인 이상 가구는 8.6%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자도 많다 보니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미약하나마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하는 이 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2년 0.352, 2013년 0.347, 2014년 0.344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나 노인층 기초연금 등이 효과를 본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가령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의 2014년 지니계수는 0.380으로 반영 뒤보다 0.036 높다.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747만원)의 차이로 빈곤의 심화도를 나타내는 ‘빈곤 갭’은 35.4%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좁혀졌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 소득분배 지표로 내세우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는 2013년과 2014년 0.302로 변함이 없다. 조사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가계동향조사와 구분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것을 ‘신지니계수’로 부르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심각하고 정책적 고려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으로 재확인된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지난해 66살 이상 빈곤율은 2013년보다 1.2%포인트 줄긴 했으나 48.3%로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빈곤 노인층은 연금 등 은퇴 후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이라 갈수록 빚에 의존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실제 2015년 3월 현재 가구주가 60살 이상인 가구들의 전년 대비 부채 평균 증가율은 8.6%로 전체 증가율(2.2%)보다 많이 높다. 금융부채를 지닌 노인 가구들의 금융부채 증가율도 연간 11.4%로 전체 평균(7.9%)을 웃돈다.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13년 19.4%에서 2014년 23.8%로 올라갔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들은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7.9%에 그치고, 부족(41.7%)하거나 매우 부족(20.4%)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미 높고 변변한 일자리도 별로 없어 (빈곤율을 낮추려면) 공적연금 강화 외에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소비 기여도를 감안할 때 이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면 빈곤율 하락과 내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