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위기론’ 놓고 한은-정부 신경전

한은 “금융 불균형 증대 사실
부채 여파 충격 완화에 한계”
정부 “이미 알고 대비해 와
위험 너무 강조하면 안돼”
금통위 회의, 2017년부터 연 8회로

“완화적 정책 스탠스(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 금융 불균형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보기에 위험만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다.”(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부채 위기론’을 놓고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금융 안정을 중시하는 한은과 상대적으로 성장에 더 매달리는 정부 쪽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기자들과의 송년 만찬에서 “정책 목표 간 상충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을 한은이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한은은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더블 맨데이트’(이중 책무)”를 갖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채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부채 위기 여파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한은도 정부처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겠지만 과도한 민간 부채가 만만찮은 부담이라는 뜻이다.

이 발언은 전날 한은이 낸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 쪽 반박을 재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업 ‘위험 부채’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고 경고했다. 또 한은과 통계청이 21일 함께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보고서’는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를 강조했다. 그러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가계·기업 부채에 대해 나온 진단들은 이미 정부가 알고 대비해 온 주제다. 깜짝 놀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정부의 대응책에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며 위험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은 보고서에 대해 금융위가 곧장 반박 성격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부채의 심각성을 둘러싼 인식의 온도차는 전부터 표출돼 왔다. 이 총재는 10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관해 “행여나 부처 간 이견으로 비칠 수 있어” 내용은 언급 않는다면서도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해가 바뀌면 시행한다던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를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로 미뤘다. 한은 관계자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은과의 사전 논의 없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 2%를 합친 ‘경상성장률 5% 내외’를 내년 목표로 제시하자 “생소한 개념”이라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24일 “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2017년부터 연 12회에서 8회로 줄여 선진경제권 추세를 따르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