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7개 모두 해소 뜻” 확인 “물산 합병뒤 3개 고리가 법적 해소 대상”

신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발표
SDI, 물산 500만주 처분해야
삼성, 기한 연기 요청 검토

삼성그룹이 현재 남아있는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한겨레> 21일치 1·2면) 다만 공정위는 해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삼성이 9월 삼성물산 합병 뒤 순환출자 고리가 기존 10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이 가운데 ‘합병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합병 삼성물산’ 등 3개가 공정거래법상 해소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뒤 개별 그룹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5% 이하의 적은 주식 지분만 갖고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일인 9월2일로부터 6개월째가 되는 내년 3월1일까지 삼성에스디아이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7300억원 어치다. 이를 어기면 해당 주식의 처분명령과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법률 검토 과정에서 삼성이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 7개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삼성 실무진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삼성이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 7개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롯데 사태 이후 순환출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해소하려면 삼성전기(2.64%), 삼성에스디아이(4.77%), 삼성화재(1.38%)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8.79%를 팔면 된다. 이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2조4천억원 어치다.

삼성 쪽은 “삼성에스디아이의 주식 처분은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중인데 처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공정위에 연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순환출자 고리는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간부는 “삼성이 특정 매수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각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