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빚 더 짓눌렸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 비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은 170%에 육박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거래 증가, 저금리로 인해 가계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 탓에 가계 소득 증가는 미미하다 보니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 3분기 ‘소득대비 부채비율’
9월말 169.8%…170%대 육박
OECD 130%대보다 40%p 높아
주택 대출 완화로 빚은 느는데
경기침체 탓 소득 증가는 미미

<한겨레>가 28일 ‘한국은행의 2015년 3분기 자금순환과 국민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추정치)은 169.8%로 지난해 말(164.2%)에 견줘 5.6%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올해 3분기 자금순환 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385조5260억원)를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 동안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NDI) 추정치(815조9147억원)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들어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견줘 올해 9월 말 개인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는 6.5%(90조4910억원) 늘었지만, 순처분가능소득은 3.4%(27조21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부터 10년째 상승해 온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말(160.3%) 처음으로 160%를 넘었다. 지난해 말에는 164.2%로 1년 새 3.9%포인트나 급증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고삐가 풀린 탓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두 차례 더 인하되고 주택 거래까지 늘자, 2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 비율은 한층 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3개국은 2013년 말 기준)의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130.5%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164.2%)이 오이시디 평균보다 무려 33.7%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2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315.3%)·네덜란드(273.6%)·노르웨이(223.9%)·스위스(197.4%)·스웨덴(173.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다만 이들 나라는 복지 선진국들로 세금을 많이 내다보니 처분가능소득이 적어 가계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줄여온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빚을 늘려 왔다. 그 결과 2008년 말 대비 2014년 말의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21.9%포인트)·영국(-22.5%포인트)·스페인(-22.1%포인트)·독일(-5.8%포인트) 등 주요 국가들은 대폭 낮아졌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19.9%포인트나 올라갔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여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따질 때 부채 총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2월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한 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만 늘리는 엇박자 행보를 했다. 이런 탓에 가계부채 비율은 감축 목표 제시 이후 1년 7개월 사이 되레 9.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 지표로 삼아 하향 안정화하겠다던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