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10년새 2%p 하락

한은, 2018년까지 3.0~3.2% 추정
기업 투자확대·소득 불균형 해소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지난 10년간 2%포인트 떨어졌고,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은 기업들의 투자 부진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는 투자 확대 방안과 함께 ‘가계-기업’ 또는 계층 사이의 소득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조사국 강환구 모형개발팀장은 6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로 하락세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뜻한다. 이런 추정치는 10여년 전만 해도 5%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제 3% 성장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01~2018년을 네 기간으로 나눠 ‘잠재자본’, ‘잠재노동’,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산정했다. 2001년 20조원대에 불과하던 기업 사내유보금이 900조원가량으로 불어난 가운데, 투자 부진 탓에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2→1.8→1.7→1.4%포인트로 쭉 낮아졌다. 보고서는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시설 해외 이전,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기회 확충, 여성·청년층의 경제 활동 지원,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기업 및 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불균형 시정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