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 정부 따라가는 한은 경제 전망

외국·민간기관들 모두 2%대 제시
번번이 예측 빗나가 신뢰도 추락

“경제 외적 고려는 단연 없다.” “3%가 낙관적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한 것에 대해 14일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총재가 이렇게 해명할 정도로 한은의 경제 전망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초 경제성장률·물가전망치와 실제 수치

한은은 이날 “내수 부문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나 대외 수요 개선이 늦어지며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다”며 올해 3.0%(상반기 3.1%, 하반기 2.9%) 성장을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민간소비 2.4%, 설비투자 3.8%, 건설투자 3.5%, 수출은 2.2% 성장을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추정했다.

기관별 성장률 전망치는 3%대냐 2%대냐로 나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를 제시했다. 엘지(LG)경제연구원은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8%를 예상한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6개 외국 투자은행 평균치는 2.6%다. 정부 쪽은 모두 3%대를 제시했고 한은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한은의 전망치는 그동안 번번이 빗나간 데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 경제주체들에게 좌표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성장률 3.4%를 예상했으나, 그해 4·7·10월 수정 전망에서 3.1→2.8→2.7%로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경제가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부진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수년을 돌아보면 경기 예측력 하락을 돌발 변수 탓만으로 돌리기 어렵다. 연초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2011년 0.8%포인트, 2012년 1.4%포인트, 2014년 0.5%포인트 낮았다. 정부를 의식해 ‘전망 인플레이션’을 반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1%포인트 이상 빗나갔다.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기인 2013년 1월 전망치는 실제 성장률과 0.1%포인트(전망 2.8%, 실제 2.9%)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거꾸로 2010년에는 전년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1.9%포인트나 웃돌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전망 적중도가 10개 기관들 중 하위권이라며 “막강한 연구 인력과 전통을 가진 한은의 전망이 매번 부정확하고 실적치와 편차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경제가 4분기에 0.9% 성장하면 2015년 전체로 2.7% 성장한 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지난해 2.6%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장세가 지난해 말 더 꺾였다는 것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한은 예상대로 될지가 더 의문시된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1.5%로 7개월째 동결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