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 막는 3대 장애물 -후진적 기업문화, 사전규제, 낙후된 서비스산업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야근을 일상적으로 강요하는 후진적 기업문화,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을 가로막는 사전적 규제 시스템,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세가지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야 및 정부, 경제계, 학계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지금의 경제체질로는 선진경제 도약이 어렵다”면서 기업문화 개선,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경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어젠다를 선정해서 어떤 정치나 사회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의는 기업문화 개선과 관련해 맥킨지와 공동으로 100개 기업 4만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일 중 평균 야근일이 2.3일에 달하고, 한국기업들의 문화수준이 글로벌 하위 25% 그룹에 속할 정도로 기업문화가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문화, 소통문화, 여성근로 분야에서도 후진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일단 안돼’식의 사전규제, ‘이것 이것만 하세요’식의 포지티브방식의 규제를 선진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며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도 수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할 시점(2만5천달러 기준)에서 프랑스의 72.7%(1995년), 영국의 71.1%(1998년)에 비해 크게 낮다며,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인 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6개월마다 중장기 어젠더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더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