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비부진’ 작년 성장률 2.6%로 추락…올해도 3% 힘들듯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3년만에 최저치
수출 신장 0.4%·제조업은 1.4%
내수부양 불구 민간소비도 부진
5년 연속 세계성장률 밑돌아

저성장 고착화하나
중 경기둔화로 수출전선 먹구름
건설경기 냉각…가계 빚도 부담
민간기관 ‘올 2%대 중후반’ 전망

지난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하는 데 그쳐 정부의 3% 성장 목표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초저금리와 추가경정예산 투입 등 갖은 처방에도 회복세가 미약했는데 올해도 ‘3% 턱걸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 부진·미약한 내수 회복…2%대 재추락 한국은행은 2015년 실질 국내총생산액(GDP)이 1463조6097억원(속보치)으로 전년에 견줘 2.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3%대 성장(3.3%)에 복귀한 국내총생산액은 지난해 다시 2%대로 떨어지며 2012년(2.3%)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구매력 변동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나아져 6.4%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중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2.1%, 3.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4%, 설비투자는 5.2% 늘었다. 가장 부진한 건 0.4% 성장에 그친 수출이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로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4년 4% 성장한 제조업이 지난해 1.4% 성장에 그친 것도 수출 부진과 연결된다.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 성장률이 3년 만에 2%를 넘겼다지만 2010년(4.4%)의 절반이 안 된다.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에 그친 것도 어두운 소식이다. 3분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의 기저효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1.3%)을 기록한 바 있다. 4분기 낙폭이 큰 데는 건설투자가 6.1%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전분기 증가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고, 4분기에 주택거래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도 있다”며 “올해 부동산 경기는 작년만큼 호조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성장률은 외부와 비교해도 저조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3.1%)보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2011년부터 5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또 2.5%가 나올 것으로 추산되는 지난해 미국 성장률과도 별로 다를 게 없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경제가 ‘성숙 상태’에 있는 미국보다 2~4배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했지만 2012년부터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선진경제권을 따라잡기 전에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 3% 달성 불투명 정부(3.1%)와 한은(3.0%)은 올해 3%대 성장을 전망한다.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도는 게 다반사라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관들은 2%대 중후반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수출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상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증가한 2.2%, 민간소비는 0.2%포인트 높은 2.3% 성장하는 것 등을 올해 ‘3% 턱걸이’ 성장의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수출액(잠정치)이 전년 같은 달보다 13.8% 감소한 것에서 보듯 세계 교역의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의 경기 둔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에 건설투자가 급감한 것을 보면 내수도 기대만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네 배(1%→4%) 뛴 건설투자가 수출 부진을 상쇄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정부·공기업 투자가 줄고 민간 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는 주택시장 조정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빚 1200조원을 떠안은 가계의 소비 여력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진작 제기돼왔다. 사상 최저 금리가 건설경기를 띄우는 반면 가계부채를 위험한 수준으로 늘렸는데, 이미 충분히 낮은 금리를 통해 경기를 띄우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들이 1000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사내유보금을 쌓은 상태인데도 이를 가계로 흐르게 하는 실질적 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