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선정 또다시 무산

미래부 “신청 3개 사업자 모두 기준 미달”
업계 “제4 이통 선정 사실상 물건너갔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권텀모바일·세종모바일·케이티모바일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해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심사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고 평균 총점이 70점을 넘어야 하는데,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으로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6월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10월30일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상반기 중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4 이통 사업자한테 주려던 주파수는 다른 역무와 사업자의 주파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할당 계획을 마련하겠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불발에 대해 일제히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13일 서울중앙우체국서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알뜰폰이 제3 이동통신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