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부채’ 해법은? 진보-보수 여덟번째 토론회

윤석헌 숭실대 교수

보수쪽 김동원 교수-진보쪽 김남근 변호사 발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반 동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여섯번의 토론회와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 토론회에 이어 여덟번째로 갖는 행사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한국경제가 곧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대표적 위기 징후의 하나로 가계부채 급증을 꼽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관리 가능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과연 관리가능한 수준인지,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추가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윤석헌 숭실대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보수 쪽에서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금융학)가, 진보 쪽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이 각각 나선다. 김동원 교수는 ‘가계부채, 기우인가? 위기인가’라는 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한계가구와 위험가구 현황, 다중채무자 급증 등 8가지 이유를 근거로 가계부채가 위기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가계부채 대란의 시나리오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가계부채 위기와 대응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가계부채 위기의 원인을 짚어보고,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 규제와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등의 대응책을 점검한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토론자로는 보수-진보의 구분없이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해 6월 말부터 매달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한겨레>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