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때 경제관료 배제…‘경제 안보’ 눈감은 정부

기재부 장관 NSC상임위 참석못해
차관은 실무조정회의 들어갈 수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땐 참석 요청 안받아

안보현안 경제부처와 공유도 의문
유일호 부총리 “사드문제 잘 몰라”
미·일은 안보논의때 경제라인 참석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중요한 대북정책 결정에 정부 내 경제 관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최고 자문 기구에 경제 관료의 참여가 공식화되지 않은 제도적 한계도 있지만 정부가 ‘경제 안보’를 도외시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10일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장 대통령)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진 데 이어 이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에도 경제 관료들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이 없을 때 역할을 대리하는 이찬우 차관보 또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이는 국가안전보장법이 정부 내 경제 부처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을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실무조정회의에는 경제 부처 차관이 참석할 수 있으나, 참석 요청이 없었다는 게 기재부 쪽 설명이다.

정부 부처 사이에 안보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수출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드 문제는) 언론을 통해 보는 게 전부이다. (나는) 잘 모른다”며 “외교 문제를 언급할 처지가 안 되며 한·중 간 경제관계 라인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사실상 소외돼 있음을 실토한 셈이다. 다만 최상목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부처 간 상호 협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미국과 일본에선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룰 때 정부 내 경제 파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모두 재무부 장관(미국)이나 부총리 겸 재무상(일본)이 참석한다. 지난 10일 북한인의 입국 금지와 대북 송금 제한 등 독자 제재 방침을 확정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원의 핵심 간부는 “대북 문제나 군사적 이슈가 터지면 언제나 정부 경제 부처는 시장 모니터링 등 사후 대응에만 분주하다”며 “정권 수뇌부에 ‘경제 안보’란 개념이 없고 군사 제일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과거 냉전 시절에도 전쟁은 곧 경제전으로 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했다”며 “국가의 존망을 경제가 결정하는 시대에 경제전문가가 안보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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