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중국 무역보복 우려 잠재울까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하루앞

세계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 오는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공조 방안’을 찾는 자리이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임 뒤 국제무대 데뷔전을 맞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팽팽해진 한-중 간 긴장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회의 최대 관심사는 식어가는 세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될지 여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8일 올해 세계 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3.0%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오이시디는 “선진국들은 지금 당장 그리고 집단적으로 성장 정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 회의 때마다 제시된 성장 전략인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 제도까지 내놨으나 외려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사설에서 “통화자극만으로는 세계 총수요를 되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주요 20개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세계 성장 엔진 되살릴 방안 논의
각국 이해관계 달라 공조 쉽지않아
통화완화 정책 한계…불안감 커져
중 위안화 절하 의제 오를지 주목

한-중, 마지막날 양자회담 예정
“경제협력 강화 공감대 만들겠다”

올해 들어 국제 금융시장 혼란을 키운 중국의 환율정책(위안 절하)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외환당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 조처에 중국 내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외환보유액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은 (중국의) 외환정책에 대해 여전히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 문제는 핵심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제는 산적해 있으나 해법에 대한 공감대는 약하다. 지난해 말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 일본·중국·유럽 등에선 통화 완화 정책이 취해진 건 2008년 위기 직후에 형성된 ‘국제 공조’ 고리가 느슨해졌음 보여준다. 오이시디가 강조하는 재정 확대도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독일·오스트레일리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최근 2년여 동안 구조개혁 우선론을 펴며 확장적 재정 정책에 사실상 반대해왔다.

중국 위안 문제는 공식 회의석상에선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은 시장 부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바라지만,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강한 엔은 의장국인 중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9일 현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의 때 “위안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에겐 국제무대 데뷔전이다. 당장 사드 배치 논란으로 불거진 중국의 반발과 그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 부총리는 회의 마지막날인 27일 러우지웨이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 쪽은 “양자면담 과정에서 사드 문제와 별개로 경제협력은 강화한다는 취지의 한-중 간 공감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