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4명 내달 교체…통화정책 변화 올까

전체 7명 중 과반이 새 얼굴로
한은, 후임자 추천 공문 보내
이번에도 사실상 청와대 낙점
“업무 연속성에 문제” 우려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중 4명이 다음 달 동시에 교체돼 새 금통위원 인선 내용과 통화정책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4월20일 임기가 끝나는 정순원·정해방·하성근 금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이들의 추천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한은 총재 추천 몫인 문우식 금통위원도 같은 날 퇴임한다. 금통위원 일곱 자리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부총재와, 앞의 네 기관 장들과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학계와 경제 관료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역할뿐 아니라 임기 4년에 연봉 2억7천여만원이라는 처우 때문에 희망자가 많다. 한번에 4명이 바뀌니까 전현직 경제 관료와 학계 인사들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시점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내외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 역대 최저인 1.5%로 인하된 뒤 지난달 8개월째 동결된 기준금리를 더 내릴 때가 됐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0%대 수출 감소율이 이어지고 다른 경제 지표도 더 악화되면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일은 공교롭게도 금통위원 4명의 퇴임을 하루 앞둔 4월19일이다. 인하론이 마지막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손발을 맞춰온 이주열 총재 등의 판단에 이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도 부자연스런 면이 있다.

이런 때 금통위원의 과반이 교체되면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다. 기관 추천제가 유명무실해 결국 정부 내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 온 이들이 세를 형성하면 금통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왜 금통위원 후보를 오랫동안 추천하지 않냐’는 질의에 청와대가 의견을 안 줘 그렇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반이 바뀌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임기를 일부러 조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통위원들은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편이라 누구 추천을 받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