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중국 환율 문제,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전 미국 연준 의장, 중국 경제는 ‘트릴레마’ 상태 진단
“연금체계 강화하고 세금 감면해 가처분소득 늘려야”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9일(현지 시각) 중국 환율 문제의 해법으로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위안화 환율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동안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이 되고, 그리고 올해 들어 그 정도가 심해지며 더 그렇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위안 환율을 둘러싼 이런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 통제나 평가절하 대신, 특정 목표를 상정한 재정정책(targeted fiscal policy)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버냉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브루킹스연구소에 재직중이다.

버냉키는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하듯이 중국 경제가 ‘트릴레마’를 맞고 있다고 본다. 트릴레마는 국제경제학 이론 가운데 하나로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 따위로 번역된다. 한 나라가 고정환율과 독립적인 통화정책,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란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어서 적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얼마전 지급준비율을 내린 데서 보듯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1인당 5만달러까지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특히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버냉키의 분석이다. 달리 말해 중국이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목표를 선택한 만큼 고정환율이 상징하는 수준의 환율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중국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상쇄할 방안은 있다. 아직 3조 달러가 넘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달러 자산 등을 팔고 위안을 사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 이 방법을 일부 쓰고 있다. 하지만 버냉키는 외환보유고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환율을 더 끌어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외환보유고만 쓰고 환율을 원하는 수준에서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거론하는 게 위안을 큰 폭으로 평가절하(위안 환율은 큰 폭 상승)하는 방안과, 자본 자유화 조처를 중단·역진하는 방안, 성장률이 높아지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모두 문제가 있다고 버냉키는 지적한다. 평가절하는 중국이 ‘통화 전쟁’을 야기한다는 등의 비판을 부를 수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지지하는 자본 통제는 위안의 준비통화 격상이라는 중국의 꿈과 배치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은 많아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기다리는 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버냉키는 이런 논거를 바탕으로 ‘타깃형’ 재정정책을 고려해봄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정책은 중국의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제조업과 수출 중심에서 서비스와 내수 중심으로 이행하려는 성장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체계를 강화해 소득 안전성을 높이는 쪽에 정부가 돈을 쓰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정부 재원으로 노동자 훈련과 재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방안은 이자율 하락을 통해 작동하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달리 자본 유출의 유인을 낳지 않으면서 총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버냉키의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경제 개혁과 재균형화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경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