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키우는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중견기업에 국가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

글로벌화된 소수 대기업집단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가 내수를 위축시키는 등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 근로자 비중,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국가 아르앤디(R&D) 투자 등에서 중소·중견·대기업간 전반적인 경영 환경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근로자 비중 격차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0명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비중은 31.29%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16%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44.25%는 종사자 9명 이하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수익성 격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2%에 비해 높았다.

특히 임금 수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심각했다. 지난 2014년 제조업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는 52.5%에 머물렀다. 독일의 73.9%(2014년 기준), 영국의 85.3%(2010년 기준), 프랑스의 90.0%(2010년 기준)와 비교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큰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8.8%에 지나지 않아 조사대상 24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임광업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아르앤디 투자 비중이 13.7%인 데 비해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3.9%에도 못 미치는 3.1%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이 8.0% 감소한 상황에서 3.2%의 수출 증가를 이뤄낸 중견기업에 국가 아르앤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약 80개의 정부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축소되고, 20개의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려는 불합리한 현상(피터팬 증후군)을 부르고, 국가경제 활력과 발전 가능성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중견련의 주장이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