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서도 ‘일임형 ISA’ 가입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케이뱅크 준비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디어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가 고객돈 알아서 운용
금융위, 온라인 판매 허용키로
임종룡 “온라인 걸맞게 규제 개선”

올해 하반기에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임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에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으로 일임형 아이에스에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아이에스에이는 금융회사가 자체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의 투자금을 알아서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뿐 아니라 인터넷은행도 온라인으로 일임형 아이에스에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아울러 인터넷은행이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이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보안원은 상반기 중에 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케이(K)뱅크와 카카오은행 2곳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 준 바 있다. 이후 이들 2곳은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준비법인 설립과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케이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은행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던 금융제도와 각종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중 도입될 예정인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 인터넷은행이 출시할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본인가를 받기 전에 지급결제망에 접속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이) 차별화된 사업 모델이 없이 단순한 가격 경쟁에 몰두하다 수년 내에 시장에서 고사되었다.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이는 내용인데,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훼손 논란이 일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