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1284조? ‘회계 착시’ 감안해야

‘발생주의 회계’는 장래 빚까지 포함
절반 가까운 660조가 연금 충당부채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무려 1284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준으로 2014년 결산한 국가부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1조4351억달러(약 1700조원)의 70%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통계적 착시효과에 가깝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장래의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를 추산하므로 ‘장래의 빚’까지 회계처리되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 연금 등 국가가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부채로 국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고 당장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실제 지난해 국가부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59조9000억원은 장래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충당부채로 포함돼 있다. 정부는 체계적·장기적 재정운영을 위해 2011년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바 있다.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에 그친다. 국내총생산 대비 37.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15.2%)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추세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메르스 추경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공무원·군인 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 회계상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