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어떻게 강화할까…보수-진보 열번째 합동토론회

왼쪽부터 옥동석, 김원식, 강병구

보수쪽 김원식 교수-진보쪽 강병구 교수 발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연다. 지난해 6월 이후 재벌 개혁을 주제로 한 여섯번의 토론회, 노동개혁과 가계부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세 번의 특별토론회에 이어 열 번째 행사다.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채무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당면 과제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 관심이 클 전망이다.

사회는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맡고, 주제발표는 보수 쪽에서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 진보 쪽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가 나선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 설정을 제안하고, 복지정책은 사회 발전 정책이면서 성정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출 효율화와 세수 증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세수 증대와 관련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 자본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이 함께 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매달 한 차례씩 열리며, <한겨레>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