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활동 위축”

“새로 받는 규제만 76개
자산총액 기준 비합리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하림과 카카오, 셀트리온이 이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산총액 기준 지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현행 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판을 마련하려고 만든 대기업 규제가 ‘모세혈관을 살리려고 대동맥을 잡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애플과 도요타 등 해외 기업 시가총액을 언급하며 “시장가치 크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은 걸음마 단계다. 국내에서 덩치 큰 기업에 대한 규제만 계속한다면 5년 뒤에는 해외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고, 이들과 함께 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약해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투자와 인수·합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그는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새로 적용 받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며 “44개 계열사 가운데 스타트업 규모인 40개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못 받게 됐고, 인재 유치에도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인수합병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해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난 3일에는 이 세 업체와 에스에이치(SH)공사·한국투자금융·금호석유화학을 새로 지정했다. 제약업체 셀트리온의 김형기 대표는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산총액 5조원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