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비과세 감면 축소서 감면 확대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기조 변화
“법인세 인상” 야권과 충돌 부를 듯

정부가 28일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를 위해 내놓은 ‘당근’은 결국 비과세 혜택이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왔던 조세 정책의 방향을 돌린 셈이어서 정부가 ‘증세 반대’를 넘어 ‘감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꾸준히 줄여왔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탓에 ‘세수 펑크’의 우려가 커지자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았다. 실제 정부는 2014·2015년에 일몰을 맞은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상당수를 연장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기업들의 법인세 공제액이 컸던 연구개발세액공제 등에서도 공제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입을 늘려왔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온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25%→22%)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4.35%까지 낮아진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16%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조여온 비과세의 범위를 크게 풀어줬다. 조세 정책의 방향성이 임기 막판에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신성장 육성 세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사실상 감세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도 최근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구나 비과세 감면 제도는 대부분 입법 사항인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이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용 창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쪽에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며 “신산업의 범위가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감면 규모를 추계해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조세 감면액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