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1년 추가 연장

기업구조조정 따른 경기하강 막기
올 상반기 재정집행도 늘리기로

정부는 28일 경기부양을 위해 2분기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거래량 감소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 조처를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는 56.5%에서 58.0%로 올리기로 했다. 상반기에 중앙정부가 59조5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는 58조원을 집행해 애초 계획보다 6조5천억원을 더 쓰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들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 확대를 상반기보다 더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조처는 2014년 1년간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전 지역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은 수도권에서 60%로 통일한 것이다. 이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50~85%로 달리 적용됐고, 총부채상환비율 역시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를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한번 더 연장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