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CD금리 담합·한진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6월중 제재 수위 결정

2012년 6개 은행 조사 시작
증거 확보에만 4년이나 걸려
“피해자 500만·피해액 4조” 주장도

조 회장 일가 소유 싸이버스카이
계열사 일감 지원으로 부당이득
한화·CJ 등도 순차적 제재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중에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사건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정재찬 위원장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안에 처리할 주요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29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디 금리 담합에 관련된 국민·케이비(KEB)하나·우리·농협·에스시(SC)제일·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의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6월 중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은행들이 서로 짜고 3개월 만기 시디 금리를 높게 정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2011년 말~2012년 중반) 은행채 등 다른 조달금리는 내려갔는데 유독 시디 금리만 내려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담합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디 금리 담합 사건은 2012년 조사가 시작된 뒤 은행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 확보에 4년이 흘렀다.

시디 금리는 은행이 대출 이자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시디 금리가 높을수록 고객들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금융소비자원은 담합 피해 소비자가 500만명이고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현대그룹을 첫 번째로 제재한 데 이어 나머지 4개 그룹도 조사 중인데, 두 번째로 한진그룹을 6월 중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의 경우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그의 세 자녀가 지분을 100% 지닌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점 통신판매) 등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의 총수 일가 지분이 모두 계열사에 매각됐지만, 공정위는 매각 이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씨제이(CJ),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또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의 합병 심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기업결합 신고 이후 170일이 지났다는 지적은 잘못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빼면 법상 심사기간인 12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보정기간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업체에 추가 요청해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및 방송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최신 평가보고서가 3월 말에 나와 이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