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친기업 의결권 자문기구 설립”

초대 원장엔 최준선 교수 내정
“기존 자문기구는 반기업적 성향
복수 기구가 경쟁하는 게 바람직”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우려

‘친기업’ 전삼현·김정호·윤창현 교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달중 설립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 등이 친기업 성향의 의결권 자문기구 설립을 추진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기업 성향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설립도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선 교수, 조명현 교수

전경련은 1일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알려주는 ‘의결권 자문기구’(가칭 한국기관투자자자문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 의결권 자문기구 설립 논의에는 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전경련은 지원 역할을 맡는다. 초대 원장으로는 친재벌 성향의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가 내정됐다.

전경련이 친기업 성향의 의결권 자문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인정받아온 ‘기업지배구조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전경련의 임상혁 전무는 “기존 의결권 자문기구가 반기업 성향이어서, 친기업 성향의 새 의결권 자문기구를 설립하려고 한다. 국내에도 의결권 자문기구가 복수로 존재하며 서로 경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으로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또 최근에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는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 개정을 주도해 재계에게는 ‘눈엣가시’로 여겨진다. 전경련은 “새 의결권 자문기구는 스튜어드 코드십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의 연합조직인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도 새 의결권 자문기구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논란이 일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새 자문기구 원장 내정자가 찾아와 설립 방안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황영기 협회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논평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연합체인 금융투자협회가 의결권 행사 대상인 기업들과 함께 의결권 자문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돼 부적절하다”면서 “마치 경찰과 조직폭력배가 함께 방범대를 설립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친기업 성향의 전삼현 숭실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6월 중에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 교수는 전경련 행사의 단골멤버로 지난 3월까지 삼성증권 사외이사를 맡았고, 김 특임교수는 ‘전경련 위장계열사’로 불리는 자유경제원의 원장 출신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강제하려는 것은 잘못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지배구조 관련 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계 주도의 의결권 자문사와 지배구조연구소 설립은 기업지배구조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1일 새로 임명된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이런 압력에 맞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설립 목적과 수행업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재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