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한경연, 미국의 환율(조작) 관찰국 지정에 반박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환율 조작이 우려되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원화는 오히려 적정 통화가치보다 고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14일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국내총생산의 2% 이상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판단했다. 한국은 이 중에서 2가지 기준(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 해당됐다며 일본, 중국, 독일, 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필요시 미국 정부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이 채택하는 환율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접근법’과 ‘거시균형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을 균형으로 보면 올해 3월 한국의 실효환율이 2~13% 고평가됐다”고 밝혔다. 반면 “거시균형접근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균형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1.8%로 세계통화기금의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 8.2%보다 낮아 절상(환율 하락) 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본, 독일의 경우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적용하면 한국처럼 각각 10~16%, 14~28% 고평가돼 있고, 거시균형접근법을 적용하면 실제 경상수지 흑자가 균형경상수지를 크게 웃돌아 통화 절상 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