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 반대않으나 책임 물어야”

“편성한다면 누리예산 포함돼야”
책임 희석될까 적극요구는 않기로

조선·해운 산업 지원 방안으로 검토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사회적 갈등을 빚고있는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더민주는 최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추경을 가져온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복안도 따져야 하고 추경을 하게 된 원인 하나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하반기 재정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리과정 예산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 추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여야3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뒤 기자들에게 추경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 “정부 예상치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을 활용한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더민주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요구로 정부가 추경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추경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책임이 희석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생경제점검회의와 이후 당 공개회의석상에서 기업 구조조정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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