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방 대응 위해 돈풀기 나선 정부…10조원대 추경 편성키로

현 정부 들어 3번째 추경 편성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 지원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시행

브렉시트 등 악화된 대외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돈풀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여기에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을 보태 하반기에만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해에도 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본예산 편성 뒤 수조원대 추경 편성이 잇따랐던 셈이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와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와 친환경 가전제품 구매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월1일부터 6개월 동안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고, 개소세 대상이 아닌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물건값의 10%(20만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혜택이 시행되는 7월1일까지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한파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에 입지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울산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해, 고용유지 및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비·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50%에 대한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춰 20~25만명이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보험료를 동결하는 수준으로 묶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반전세·월세 증가 추세에 발맞춰 기존 실시되던 월세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경제성장률 제고와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폭넓게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재정 투입이 내수와 투자 활성화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