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중기 회사채, 산업은행이 사들인다

금융위, 회사채 시장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대기업·저위험 채권에만 편중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회사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매입하게 하고,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과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동양 사태’ 등의 영향으로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 시장이 위축되고 저위험(AA등급 이상)·대기업 회사채 발행만 늘어나는 등 채권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자금 조달 통로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위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미매각 채권을 산업은행이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BBB~A등급의 채권을 앞으로 2년에 걸쳐 사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매입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이들 채권을 사들여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신용등급을 높여 시장에 재매각하게 된다.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BB등급 이하)를 발행할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2018년까지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신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린다. 그동안은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던 것을 기업의 매출채권 등까지 넓힌 것이다. 또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13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행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재매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투자자 보호 약정’ 체결도 활성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들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총 발행 잔액 가운데 A등급 이하 중위험 채권 발행 비중이 2012년 40.2%에서 지난해 말에는 22.9%로 떨어지고, 발행 잔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9조7000억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며 “그동안 대기업, 저위험 채권에 편중돼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회사채를 다양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