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보고서 발송…합병 물 건너 가나

합병 심사 7개월 만에 보고서 발송…빠르면 이달 중순 결론 나올 듯
알뜰폰·지역 케이블 방송 ‘경쟁 제한성 높다’ 의견 담긴 것으로 알려져
SKT의 인수 작업에 걸림돌 될 듯, 인수 포기할 수도

독과점 논란이 이어진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만에 ‘기업결합(합병)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두 업체가 합치면 알뜰폰 사업과 지역 케이블방송 영역에서 ‘경쟁 제한성’(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 합병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에 씨제이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최장 3주 동안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며,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공정위가 검토 기한을 얼마나 줬는지 알려지지 않아,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일정이 7월 중순으로 잡혀 있어, 그 일정대로라면 심사보고서가 4일 발송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대해 “심사 중인 사안이라 ‘발송했다’는 사실 말고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결합으로 업계 1위에 오르는 알뜰폰 사업과 케이티(KT)에 이어 업계 2위가 되는 지역 케이블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심해진다는 심사의견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두 업체는 합병 뒤 알뜰폰과 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매각·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를 시작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제한성과 관련해 전국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장점유율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까다로운 ‘합병 조건’을 내걸면서 합병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과 지역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려면 합병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씨제이헬로비전은 78곳의 케이블방송권역 가운데 23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지역 케이블방송은 점유율 한계선을 60% 이상으로 정하면 (23곳 가운데) 11곳이 해당되며, 50% 이상으로 하면 15개로 늘어난다. 또 인수를 할 때 해당 지역 케이블방송을 떼어내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산 뒤 몇 년 안에 매각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후자의 경우 케이블방송을 사려는 곳이 없어 (매각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성환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