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 경제정책 방향은 “분배강화”(53%)>“성장우선”(40%)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점수는 D·F학점 43%, A·B 학점 22%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두 배에 가깝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성장 우선보다는 분배 강화를 꼽는 이들이 많았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는 22.3%(A 4.4%, B 17.9%)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42.7%(D 18.3%, F 24.4%)로 긍정적 평가의 두 배에 가까웠다. 중간 점수인 C는 32.7%였다. 3개월 전 같은 조사보다 긍정적 평가는 2.2%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적 평가는 1.5%포인트 높아져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복지 등 분배 정책 강화’가 52.8%로, ‘경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 일자리 창출’(40.1%)보다 많았다. 여러 격차 중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꼽은 이들이 39.4%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27.1%), 임원-일반 근로자 격차(19.5%)의 순서였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41.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26.1%), 임금피크제 도입(15.4%), 실업급여 인상(9.4%)이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27.4%)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고, 다음은 법인세율 인상(25.6%)과 소득세 누진율 강화(19.1%)의 순서였다.

또 박근혜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5.2%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자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79.8%로 ‘서민층에 유리하다’(10.3%)는 응답을 크게 압도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