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합동토론회 ‘노동시장 불평등’ 주제로 13일 개최

‘불평등 시리즈 토론회’로는 두번째…최영기·전병유 주제발표

이원덕 최영기 전병유 (왼쪽부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주제로 보수-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6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합동토론회는 지난 4월 열번째 토론회를 끝으로 ‘시즌1’을 마쳤고, 6월부터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인 불평등을 주제로 ‘시즌2’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평등 시리즈로는 두 번째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등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어떤 현실 진단과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전 노동연구원장)이 맡고,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나선다. 최 전 상임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보다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 개혁과 인사 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 교수는 노동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울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연대임금제를 한국 현실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이 함께 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한겨레>와 <중앙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