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식회계 혐의 대우조선 손배소 검토

전 최고경영자 등 임원 구속으로 분식회계 가능성 높아
수백억원 청구 고려… 다른 기관투자자 합류 여부 관심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에 이어 국민연금이 소송에 나설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대거 뒤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이 앞다퉈 소송에 뛰어들면 대우조선의 정상화는 더욱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실은 최근 공단 내 준법지원실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전임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는데, 이들은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어도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데다 대우조선 전 경영진이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된 상황인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말 대우조선 지분 9.12%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8월에는 0.16%로 줄었다. 그 사이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약 16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백억원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은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액을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본격화하면 투자자 소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3~2015년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매겨 대출해주거나 회사채를 매입한 시중은행이나 투자기관도 가세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당연히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 문건을 보면,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은 분식회계에 따른 소송 피해 예상액을 5800억~1조1400억원으로 점쳤다. 소송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대우조선은 더욱 힘들어진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조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고 지난 6월8일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한편,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까지 약 200명이 167억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는 “아직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액주주가 있다. 판례를 보면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금액의 70~100%까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