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 2.9% →3.0%로 조정
G20 “브렉시트는 소득불균형 탓”, 포용적 성장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0%(올해 2.7%)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이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맞춰 작성됐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3.2%에서 4월엔 2.9%로 낮춘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추경안은 국회 통과 이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지역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 20개국(G20)은 영국 내 소득 불평등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포용적 성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통해 “브렉시트는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중심적 정책의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나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은 또 브렉시트에 의해 확대된 국제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은 “통화정책 만으로는 균형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며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등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향후 금융불안 등 단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며 “세계 무역질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간 원활한 협의의 진행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국에서 추진한 양적완화의 결과 통화정책은 이미 한계치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리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에 치우친 주요 20개국 거시정책의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 20개국은 무역·투자 개방,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구조개혁 우선추진 분야로 선정하고 이행 평가 및 추진 원칙 등을 점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