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저성장 대응엔 통화정책보다 재정·구조개혁이 더 중요”

이주열 총재, 국회의원 초청강연서 밝혀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해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국회 초청 강연에서 저성장·저물가 대응과 관련해 재정·구조개혁의 책임을 앞세우면서 통화완화 카드를 추가로 쓰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은 하반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총재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초청으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강연에 나선 이 총재는 “저성장·저물가와 관련해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구조개혁이 보다 중요하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스탠스(입장)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창립된 이 포럼은 83명의 여야 의원들이 가입돼 있는데, 이날 강연엔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 및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2014년 기준 한국의 재정여력(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 추정치가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에 이어 세계 2위라고 소개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추가 통화완화엔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간만 벌어주고 과도한 완화정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통화완화의 부작용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경시, 위험자산확대, 유동성 위험증가, 가계·기업 부채 확대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는 ‘제로(0) 금리'까지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쪽은 이와 관련해 “총재 발언은 통화정책 방향성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