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재벌 규제 근간 ‘순환 출자 금지’ 무력화 시도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과정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모습 이종근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e-mail].k

지난 4~5월 정부내 태스크포스 논의
“합병시엔 순환출자 규제 풀어주자”
주무부처 공정위 반대로 무산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과정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사실상 무제한 풀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재벌 대기업의 ‘경영 승계’에 특혜를 주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관련 태스크포스(TF)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공정위·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이 함께 한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순환출자 금지제도 합리화’ 방안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금지하고 있는) 순환출자 강화에서 적용을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집단 규제 주무기관인 공정위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 “사실상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재부 요구대로라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상호출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 금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유도라는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에 부닥쳐 기재부 주장은 결과적으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문제가 논의된 태스크포스는 지난 6월9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4월14일부터 5월27일까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눴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6월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았던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열사 간 합병에 따라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대기업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분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된 계열사 구조가 간명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공정위 등이 반대해 일찌감치 접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현재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사업 재편은 사주 일가의 승계 작업인 측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강화되는 순환출자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재계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시도는 앞으로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