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간 재정 운용, 이번에는 바뀔까?

정부·여당, 내년 본예산 규모 398조~402조 공감대
올해 추경안보다 최대 0.8% 증가에 그쳐
“또 추경 부르는 예산 편성될까” 우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16년 본예산’ 편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추경 편성 다음해에는 ‘초긴축’ 예산을 짠 탓에 냉온탕을 오가는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정부도 이번만큼은 확장적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내년 본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당정 협의 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본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3~4%(총지출 기준)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고,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3%대 예산 증가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놓고 확장적 본예산 편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의 바탕에는 3~4% 수준의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 상 내년 본예산 증가율(2.7%)보다 높은 데다 올해 추경을 편성했다는 계산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한겨레>가 따져본 결과, 본예산 증가율이 4%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넉넉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본예산 증가율의 최대치인 4%로 내년 예산을 짤 경우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401조8560억원이다. 이는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제시된 올해 총지출 규모인 386조6천억원보다 0.8% 더 큰 규모다. 올해 풀리는 재정보다 내년에 풀리는 재정 규모가 1%도 채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1%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는 과거에 견줘선 확장적이나, 절대적 수준에선 긴축에 가까운 셈이다.

예년의 경우 긴축적 본예산 편성이 거듭 추경을 편성하는 빌미가 됐다. 한 예로 올해인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견줘선 2.9% 증가했지만, 2015년 추경예산을 고려하면 0.4%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이런 탓에 정부는 경기 하락 리스크가 커진 올해 초부터 하반기에 쓸 재정을 당겨 쓰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고, 급기야 올 하반기 쓸 재정이 부족해 지난달 말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본예산 긴축→추경’이라는 악순환이었던 셈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여당의 안대로 내년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또다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내년에 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5년간 4번 추경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내년 본예산 규모가 400조원을 넘으면 ‘슈퍼 예산’ 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한편 우리 재정 여력은 주요 선진국에 견줘 매우 풍부한 상태다. 한 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은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4%)의 절반 수준인 41.8%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독일(75%)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콕 짚어 재정 지출을 더 늘려도 되는 국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인 AA로 올린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등급 상향 이유로 풍부한 재정 여력을 꼽았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