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보수-합리적 진보 “전경련 해산해야”

미르·K재단 의혹 관련 보수·진보 지식인 첫 공동 성명
“정경유착 어두운 그림자 못벗어…국민 신뢰 회복 역부족”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대통령 비선실세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사태와 관련해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미르 및 케이스포츠 의혹 제기 이후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하기는 했으나 보수-진보 성향이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나서기는 처음이다.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과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경련에 해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각각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했고, 한때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불렸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수습안을 내놨으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회원 기업들에게 오히려 부담될 뿐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선봉에 섰다는 측면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껏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설립 목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경유착은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해지고 자유시장경제 창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다”면서 “스스로 설립 목적을 부정하고 국민경제 발전도 저해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이 그동안 경제 5단체의 맏형으로서 재계 전체의 대표를 자임해온 것은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과거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공정성과 사회 통합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지금 소수 재벌 대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전경련에게 재계 대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961년 7월 기업인들이 박정희 군사정부의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하는 대신 경제 재건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설립한 ‘경제재건촉진회’라는 단체로 출범한 뒤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을 주도하고, 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 관련 재벌 총수들의 줄기소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 성명을 냈으며, 97년 세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서도 재벌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됐다. 2011년에는 주요 대기업과 관련한 로비 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이 폭로됐다. 지난해에는 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주장한 자유경제원에 매년 20억원씩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고, 올 상반기에는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새롭게 드러나 검찰조사를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