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산은 등 대우조선 출자전환 검토

지난해 서별관회의 밀실 결정
대규모 분식 눈감고 4조2천억 지원
올해 경영 정상화커녕 완전자본잠식
국책은행 출자전환 땐 국민부담으로
정부 “추가 지원 없다” 말뒤집기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자본금 잠식 상태라 계속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수출입은행 홍영표 전무)

“산업은행과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러 계획이 있다.”(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정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 협의체)의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지난해 4조2천억원을 지원했던 국책은행들이 추가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수은이 대우조선에 물린 여신 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산업은행(3조7천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또 한 차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와대·경제부처 책임자 등이 머리를 맞댄 서별관회의에서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눈감고 올해 120억달러 정도의 수주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짠 구조조정 방안이었다. 이때 대우조선은 자산 매각과 인건비 감축 등을 토대로 1조8500억원 규모의 1차 자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대우조선의 상황은 정부의 정상화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 악화하고 있다. 결국 대우조선은 지난 6월 수주 예상 규모를 60억달러로 크게 줄여 잡는 한편, 14개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3조4500억원 규모의 2차 자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마저 틀어지며 대우조선의 위기는 깊어가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은 탓에 1·2차를 합쳐 5조3천억원 규모였던 자구안의 이행 실적은 9천억원에 그친다. 게다가 지금까지 신규 수주는 9억8천만달러에 불과하다. 연초 목표치의 8%, 6월 수정치의 16%밖에 안 된다. 또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에서 수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의 건조 대금으로 1조원을 받아야 하지만, 소난골의 자금난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다.

대우조선은 현재 부채비율이 7000%가 넘고 자본총계는 -1조2천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내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적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서별관회의 밀실 결정을 통해 대우조선의 부실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국회 청문회 등에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경영이 정상화하기는커녕 위기가 더 깊어지자 또다시 국책은행을 동원해 추가 출자전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이다. 수은은 지난 4일만 해도 “출자전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 등 국책은행들은 최근까지도 출자전환 계획을 부인해왔다.

국책은행들이 대규모 출자전환을 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자본확충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본잠식뿐 아니라 당장 유동성 위기 문제도 있다. 대우조선은 상반기 당기순손실만 1조1895억원이고, 하반기에도 영업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은 정부가 무대책, 무책임으로 자금을 쏟아붓기만 한 것이다. 더이상 자금 지원은 의미가 없고 법정관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자전환은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 자금을 넣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대우조선이 제출한 자구안으로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