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곳 전경련 추가 탈퇴…8곳 남아

인천국제공항공사·선박안전기술공단도 탈퇴 처리 통보 받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 회원사 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탈퇴 처리해 현재 남아있는 공공기관 전경련 회원사는 8곳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퇴 처리됐다는 구두 연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신 경영정보 습득’ 등의 목적으로 2004년 전경련에 가입했으며 수백만원대의 연회비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회비는 900만원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탈퇴 요청 공문을 지난달 말에 보냈고, 전경련으로부터 ‘10월7일자로 탈퇴 처리됐다’는 연락을 12일 받았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03년 가입해 연회비 120만원을 내왔다.

앞서 산업부의 요구에 따라 전경련이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회원사 7곳을 탈퇴 처리하고 이런 사실을 각 공공기관에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곳의 공공기관 전경련 회원사 가운데 산업부 산하 7곳 외에 추가로 2곳도 탈퇴처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기관 전경련 회원사는 8곳이 남게 됐다. 8곳은 기술보증기금·산업연구원·신용보증기금·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생산성본부도 전경련 회원사인데 두 기관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어 지금은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다.

남은 공공기관 회원사들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전경련이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최근 탈퇴 공문을 보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날 “아직 전경련에서 탈퇴 처리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부총리가 전경련 탈퇴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과락 요건을 주든지, 탈퇴 안 하면 성과급 못 받게 하면 되는데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느냐”며 “국민 세금으로 왜 전경련 회비를 내느냐”고 지적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