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정규직 2만명 줄여야…하청은 6만명 안팎 감소”

도크 등 설비는 23% 감축 제안… 울산 등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도 내놔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 약 2만여명을 감축해야 하고 협력업체(하청)노동자는 6만명 안팎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조7천억원 규모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놨으나 기존 대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위기 해소 등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2018년까지 조선 3사가 건조설비 23%, 인력 32%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규직(직영인력)은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줄이고 독(선박 건조대)은 31개에서 24개로 줄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인용해, 대형 조선 3사 협력업체들의 고용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 13만6천명(숙련 7만8천명, 비숙련 5만8천명) 가운데 내년 말까지 5만6천~6만3천명(41%~46%)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축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 3사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지역경제가 맞을 것으로 보고, 3조7천억원 규모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조선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6천800억원) 융자 등 모두 1조7천억원 규모의 단기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체의 수자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사업(1조원 규모) 참여 지원 △친환경자동차 등 조선업 ‘보완먹거리 산업’ 육성 투자(1조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거제·부산·영암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울산광역시 실업률은 지난해 1월 2.6%에서 올 8월 4%로 급증했다.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 방안에 대해 이미 나온 방안의 재탕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이미 제출한 계획의 재탕”이라며 “울산 지역 친환경 자동차산업 구축 등은 제출된 지 오래됐고, 전남권 드론 중심 개발 등은 갑자기 나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도 “경쟁력 차원에서 조선업 숙련인력 확보에 대해 검토가 부족하다”며 “조선 노동자의 원전 사업 참여도 전부터 나온 방안이나 건설플랜트 노동시장이 폐쇄적이라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고나무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