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대우조선 자본확충 3조원대로 늘린다

산은·수은 추가 자본확충 나서
산은 지분 49.7% 중 21.9% 소각하기로
지난해 4천억원 유상증자 지분 거의 휴짓조각

국책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던 4조2천억원 가운데 3조원 이상을 ‘자본확충 용도’로 쏟아붓기로 했다. 대출 형태의 지원을 지분 출자나 영구채 매입 등으로 바꾸어 자본확충 투입 규모를 1조원 넘게 늘리는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동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에서 결정한) 4조2천억원의 지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본확충을 하는 데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이 둘이 합쳐 3조원 안팎으로 추가 자본확충 참여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산은이 지난해 연말에 4천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최종 자본확충 규모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은 서로 부담을 줄이려고 ‘벼랑 끝 전술’을 써가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지분 출자나 영구채 매입 형태로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것은 대출보다 위험 부담이 훨씬 크다.

앞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가 결정한 지난해 10월 정상화 방안은 산은과 수은이 함께 4조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은은 1조6천억원 전액을 대출로만 지원하기로 했고, 산은은 2조6천억원을 투입하되 출자는 최대 2조원까지만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우조선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확 커져 버렸다. 지난해 예상과 달리 대우조선이 올해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하반기 들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탓이다. 이를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될 경우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이동걸 회장은 “산은은 (지난해 약속한) 2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자본확충을 해서 재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지분 49.7%(1억3600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1.9%(6천만주)의 지분을 전액 소각하는 무상감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에 4천억원을 들여 7600만주를 확보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점을 고려하면, 1년도 안 되어 국민 혈세에 다름없는 국책은행의 돈 4천억원 대부분이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정상화 방안이 1년 만에 완전히 어긋나며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현시점에서 대우조선을 정리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국익에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