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9개 ‘적합업종’ 지정해체…중소기업들 비상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책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에 49개 품목이 무더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의 경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해 5월 일반제조업 부문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2013년 2월 메밀가루·플라스틱 봉투 등 2개 품목, 같은 해 5월 이동급식용식사 업종을 추가했다. 서비스업 부문도 15개 업종을 선정해 총 100개의 적합업종이 지정됐다. 권고기간은 최초 3년에 추가로 3년이 지정될 수 있다.

그동안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은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거쳐 진행됐다. 하지만 한 차례씩 연장된 품목들의 적합업종 지정 최장 기한 6년이 끝나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를 막을 방패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일조해왔다.

업종별 권고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당장 내년에 49개 품목이 무더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내년 3월 금형 업종을 시작으로 8월 떡국떡, 9월 골판지상자·순대, 11월 김치·두부, 12월 단무지·도시락 등 74개 적합업종 품목 가운데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종료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적합업종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의 의견이 발표됐다.

토론회에 나온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2017년 3월부터 만료되는데도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재근 한국산업전동툴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대카드가 여행 관련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음반을 살 수 있는 레코드 매장을 열었다. 삼성은 웨딩사업에 진출하려 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 자본과의 전쟁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도 “도시락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이 끝나면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잇따라 도시락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적합업종 지정 해제 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일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연구용역에 곧 들어가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