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하야 수용→과도내각 구성→조기대선’ 해법 제시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3단계 수습안 제시
정경유착 근절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상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의 하야 수용 선언→과도내각 구성 및 위기관리→조기대선 실시’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상의초청 조찬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저지른 국정농단은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없는 수준이고, 이로 인해 국민신뢰에 기반한 통치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하야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하면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서있는 하야’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대통령이 국민의 하야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뒤 과도내각을 구성해 위기관리를 하고, 이어 조기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참석 기업들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망국적 정경유착과 특혜경제의 폐해를 근절하려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는 수출주도 경제의 한계를 인식할 때가 됐다”면서 “내수를 살리려면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사회의 격차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기업들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안 처리 때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방안과 관련해 “과표 1천억원 이상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 50만개 중에서 0.2%인 1천개 정도의 대기업만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법인세가 크게 높아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여야대표 초청 조찬강연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번째다. 상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청강연도 추진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